상표권 침해 사례 및 대응

대표이사의 이름을 붙여 만든 청소용품 브랜드 ‘00생활과학’은 동일한 이름 ‘00’을 사용한 청소업체 ‘00청소’를 소송을 제기해 10월 24일 이 상표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대종에서 이 상표권 침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상표권 침해 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wooden judge’s gavel on an 1882 bible.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에서는 위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의 요지는 스팀청소기로 국내 대표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00생활과학이 청소업체 00청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다는 것이었습니다. 00이라는 표지를 00대표의 이름을 건 브랜드 00생활과학과 관계가 없는 업종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00생활과학은 지난 2003년부터 00대표의 이름을 붙인 스팀청소기를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해왔습니다. 00이란 이름은 스팀청소기와 함께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00’라는 이름은 국내에서 스팀청소기의 제조와 판매, 영업을 표시하는 고유 표지로 잘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언뜻 관련성 있어 보이는 청소업체인 ’00청소’에서 ‘00’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인데요. ‘00’이라는 표지로 인해 전혀 관련이 없는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법 제 50조에 따라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독점합니다. 이렇게 상표 등록을 마친 상표권을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 되는데요.

 

위의 상표권 침해 사례처럼 자신에게 상표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면 상표법 제 65조 제1항에 의거 상표권 침해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상표권침해사례의 경우는 이 상표권 침해 금지권과 함께 부정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상표권을 인정받아 승소한 경우입니다.

 

그 밖에 상표권자가 이와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를 위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 사례와 함께 등록 상표에 대한 침해 발생시 어떤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은 등록한 상표권자의 고유 권한인 만큼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를 당했다거나, 혹은 유사한 상표로 인해 이와 비슷한 이유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적정한 대책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에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대종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