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소송 판결_특허권침해금지

기업 간 특허분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소송까지 마다하지 않고 특허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를 통한 특허 무효처리가 한 해 1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권리남용의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중 특허무효와 관련된 특허권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다수 쟁점 중 하나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럴 경우 특허권소송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한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발명에서의 발전된 기술이 없는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진보성이 없어 본래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기술이 간혹가다 착오로 특허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기술을 당해 특허권자에게 독점시킨다면 공공이익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허법의 입법목적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에 부응해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판결은 결론적으로 명백한 특허무효의 특허는 사실상 특허권 보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무효의 근거 유무에 따라 특허권에 대한 권리주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특허심사의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우후죽순 허가된 특허등록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특허권소송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특허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