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통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방안

서울 서초구에서 환경컨설팅을 하고있는 00기업은 올해 매출을 00억을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마진율을 80%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00기업에서 매년 쌓이게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져올 방안에 대해 문의주셔서 컨설팅 하게된 사례입니다. 대표님은 환경공학박사학위를 갖고있었고, 이 분야에서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름으로 출원한 특허권을 13개이상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를 활용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방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특허권이란?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을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은 안되며, 선행기술과 다른것이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여야 합니다.

   특허권은 감정평가사를 통해 특허의 감평을 받고 가치평가금액이 산정이 되면 개인소득에서 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법인에서 특허권평가금액의 80%를 공제하고, 나머지 20%금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 20%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특허가치평가금액이 10억이고 그 금액만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법인에서 가져올 때 실제 내는 세금은 4%의 저세율만 내면됩니다. 게다가 법인입장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처리로 가능하게되는 2중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는 누구의 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이 유리한가?
법인에서 특허권평가를 받기위해서는 특허의 발명권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허권 활용방안

1. 미처분이익잉여금처리
2. 법인의 가지급금정리
3. 자본금증자
4. 정책자금
5. 조달청 지원시 가산점
6. 공공기관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